복지부 “맞춤형 보육 강화해 전업주부 선택권 넓히겠다는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보육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실 지금도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12시간 내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간에 잠깐 아이를 봐주는 시설인 만큼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2세 이하 어린이는 인지적·비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가정 양육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며 “개편 과정에서 반발이 심할 수 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현재는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본전심리’에 아이를 굳이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주부까지 맡기는 현상을 해소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중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보육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양육 수당을 지금보다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정 보육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보육 체계 개편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리가 부실한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이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해부터 담배를 끊은 문 장관은 금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던 게 습관이 돼서 금연 파이프를 들고 다닌다”며 “아직 약이나 니코틴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