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단독] 양도세 피하려 ‘위장 이혼’…교통카드에 딱 걸렸다
    집 세 채 중 한 채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 본인 명의 집 팔고 양도세 한 푼도 안내 이혼 후 아내 집에서 함께 살며 버스 이용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으로 사실혼 입증 국세청 “새 조사 방법 발굴해 탈세 근절”서울에…
    2019-06-17
  • 우편 등 21개 업종 새달부터 근로단축, 근기법 개정안 계류…정부 대책은 미흡
    집배원 파업 예고… 뾰족한 대책 없어다음달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이 주 52시간 근로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일반업종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또 한번의 사회적 변화가 예…
    2019-06-17
  • 하나금융티아이 계약서 43건 미발급…공정위, 과징금 2억 9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
    2019-06-17
  • 10조 민간·공공투자 지원 등 경기 살리기 총력전
    ‘투자·수출·내수’ 종합패키지 대책 전망 대출한도·기간 확대 등 수출 기업 지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도 검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달 말 발…
    2019-06-17
  • 경기·금리 정책도 골든타임 있는데…靑 눈치본 경제수장들
    홍남기 “하반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주열 “경기상황 따라 통화 정책 대응” 이미 수출 6개월째 감소·성장률 하향 신호 “정부, 하강 대응책 벌써 내놨어야” 지적도6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민간 연구원과 국…
    2019-06-17
  • 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긴급조치’ 사건 한정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업무 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2019-06-14
  • 대형 분식회계 터져도… 기업 회계 부담 줄인 금융위
    감리 통한 제재→재무제표 사전심사로 상장 준비기업 대상 감리는 아예 빠져 회계부정 근절할 근본 대책 미흡 지적금융위원회가 회계감독 강화가 아니라 되레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
    2019-06-14
  • 화장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새 수출동력으로 키운다
    “2022년까지 수출 350억 달러 목표” 수출보험 우대 지원 8조원으로 확대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
    2019-06-13
  •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인위치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이 드러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2019-06-13
  • 가업상속공제 기업, 업종 유지의무 10년→7년 단축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업종변경 요건도 완화된다. 대신 혜택을 받은 기업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2019-06-12
  • 섬·오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터진다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하게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미설치 건물 전국 80만개 이용자가 원하면 사업자는 설치해 줘야 내년부터 농어촌이나 섬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
    2019-06-11
  • [팩트체크]황교안 “대통령·경제수석·부총리 중 하나는 거짓말”…정말 그럴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 이렇게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
    2019-06-10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우대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
    2019-06-10
  •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3000억 미만’ 유지될 듯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
    2019-06-10
  • 10%씩 올리던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지 못한다
    1년 지난 곳 분양가보다는 5% 인상 가능 기존 10%보다 낮춰… 계단식 상승 제동 강남·과천 등 또다시 ‘로또’ 양산 우려도현재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었던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는 주변 시세의 …
    2019-06-07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2500만원짜리 승용차 사면 54만원 아껴 맥주·막걸리, 종가세→종량세 개편 확정 캔맥주 415원 내리고 병맥주 23원 올라 세금 늘어나는 생맥주 2년간 20% 경감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19-06-06
  • 악성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이들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확대한다. 정부 포상…
    2019-06-06
  • 회원 1000명 웹사업자 손보가입 의무화
    이용자 수·연매출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입 100만·매출 800억 땐 최소 10억 보험 13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방침 “개인정보 안 모으면 보험 가입 의무 없어”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웹…
    2019-06-05
  • 실업급여·국민취업·직접일자리·… 235만명 ‘3중 고용안전망’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핵심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최대…
    2019-06-05
  • 중위소득 50% 이하, 학원·면접 정장 구입 등에 300만원…중위소득 50~60%, 직업 상담·구직활동비용 일부 지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나오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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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74) 장수CEO가 많은 동원그룹
    박문서·조점근 사장 각각 33년, 40년째 ‘동원맨’ ‘해외통’ 이명우 사장, 해외사업 확장에 기여동원그룹은 유독 장수CEO가 많은 기업이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사람을 쓰면 믿고, 못 믿으면 쓰지 말아야 한다”며, 좋은 나무도 옮기면 버팀목을 세워주는데, 새로운 사람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진가를 알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실제 동원그룹 CEO들은 보통 5년 이상 재직
  • (73) 2세 경영 본격화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4월 깜짝 은퇴 선언 차남 김남정 부회장, 수산·식품 그룹 이끌어2014년부터 1조원 들여 9개 회사 M&A동원그룹 김재철(84) 회장이 지난 4월 16일 경기 이천의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온지 딱 50년 만이다. 김 명예회장은 1969년 4월
  • (72) 계열분리 모색하는 고려아연
    고려아연, 형제간 협업·릴레이 경영으로 유명3남인 최창근 회장이 10년째 진두 경영최윤범 사장, 3세 경영 승계 준비영풍과 공동경영체제를 꾸리고 있는 고려아연은 최기호 창업주 집안이 이끌고 있다. 창업주 슬하에 5형제중 장남 최창걸·차남 최창영 명예회장에 이어 2009년부터 셋째인 최창근 회장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중이다. 고려아연은 아들 3형제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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