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미분양 아파트 ‘줍줍’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무주택자 한정경쟁률 ‘수십만대 1’ 과열현상 방지책발코니 확장에 옵션 일괄판매 제한도이르면 3월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신청…
    2021-01-22
  • 정 총리 이어 이재명도 기재부 공격 “고압적 자세”(종합)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또다시 기획재정부 공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
    2021-01-21
  • 4인 가구 월소득 731만원까지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질 좋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나왔다. 홑벌이 가정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라면 연봉 1억원도 임대주택…
    2021-01-21
  • 9억원 넘는 고가주택 지분보유자 새달 10일까지 임대소득 신고해야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줬다면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부가…
    2021-01-20
  •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공직자 설선물 20만원 상향 확정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함께…
    2021-01-20
  • “과열 막아야”vs“개미 피눈물” 정치권 공매도 논란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재개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소신을 밝힌…
    2021-01-18
  • ‘코로나 이후 농촌’ 농업전망 20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1 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
    2021-01-15
  • 한국판 뉴딜 입법안 새달 처리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
    2021-01-15
  • 감사원, 산업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별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적법하게 추진됐…
    2021-01-15
  • 안경구입비·월세 자동 공제… 선글라스는 안 돼요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8시→6시로 당겨민간인증서 PC만, 조회 안 된 의료비 신고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 구입비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제공된다. 서…
    2021-01-14
  • 네이버 편파적 알고리즘 잡아낸 공정위 직원 6명 ‘올해의 공정인’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만든 행위 등을 조사하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6명이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비…
    2021-01-13
  • 3차지원금 신청 이틀간 현금 급한 사장님 200만명 몰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접수 이틀 만에 200만명 넘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현금이 급한 소상공인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
    2021-01-13
  •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열흘 새 14만명 신청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10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
    2021-01-13
  • ‘새벽 3시 입금’ 버팀목자금에도 박영선 장관 “아직 부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신청에서 지급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자화자찬하면서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2021-01-12
  • 고흥·여수·통영에 명품 전망대 조성
    한려수도 3곳에 지역 상징 명품 전망대 3개가 설치되고, 남해대교는 시설 자체가 관광시설로 바뀐다. 강원도 폐광지역 역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해안·내륙권 신규 개발…
    2021-01-12
  • “계약갱신 있나요”… 중개사, 전세낀 매매때 확인 의무화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이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이런 내용…
    2021-01-12
  •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공제 유리한 사람 고를 수 있다
    앞으로 지분이 50대50인 부부 공동명의자는 자신과 배우자 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2021-01-12
  • 정부, 日 주도 CPTPP 가입 검토 공식화… 美 바이든 정부 통상정책과 협력 강화
    지난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한 정부가 또 다른 ‘메가 FTA’(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를 공…
    2021-01-12
  • 2차 땐 받았는데 3차는 아니라고?… 재난지원금 첫날 ‘혼선’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오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시가 급한데 그저 답답합니다.” 최대 300만원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2021-01-12
  • 수요 억제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 선회… ‘경제’만 29번
    도심주택 공급 확대·민간 재건축 ‘탄력’文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정책 총동원 등 빠른 정상화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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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8)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되어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초창기, 전 국민이 요일에 맞춰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도 했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와 가계에 힘을 싣기도 했다.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등 수해 피해까지 겪었지만, 이때도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
  • (7) 서민 금융생활의 든든한 자양분, 금융교육
    A양은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교육을 들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올해 만 18세가 되어 독립을 앞둔 A양은 평소 신용이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육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신용관리 방법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실제로 A양처럼 만 18세 이후 보육시설에서 학생 신분으로 자립
  • (6) 코로나시대 언택트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영어사전에도 없던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택트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나 신용회복지원 상담도 비대면 방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필자는 지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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