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소상공인 자금 추석前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수령하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시점을 넘으면 연휴 중에 신청하더라도 추석 이후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2020-09-28
  •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TF 발족…“국비로 450억 지원”
    지방혁신도시 활성화에 450억원 예산 반영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전주 금융도시 등 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2020-09-25
  • 40조 기안기금·10조 소상공인 대출 4개월 ‘쿨쿨’… 3차도 금고에
    코로나19 극복 정책 패키지 중 특히 집행 속도가 더딘 건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각각 40조원과 10조원…
    2020-09-25
  • 한시가 급한데… 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
    2020-09-25
  • 비대면 보험 해지·GPS미터기… ‘한국판 뉴딜’ 속도
    당정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39개에 달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
    2020-09-24
  •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신청… 28일까지 접수해야 추석 전 받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대상에 따라 지급 시점이나 신청 …
    2020-09-24
  • 코로나 피해 땐 “임대료 깎아 달라”요구 가능… 세입자 월세 부담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유예
    오늘 본회의 처리되면 이달 말 시행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유예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는 건물…
    2020-09-24
  • 소상공인 지원금 25일부터 받는다…아동돌봄비 28~29일 수령
    새희망자금 내일부터 신청… 294만명 혜택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뒤 선지급 원칙중학생 돌봄비는 대상자 확정해 새달 지원1차 재난지원금 중 기부액 2803억원 집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
    2020-09-23
  • 결국 35~64세는 못 받는 통신비
    여야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줄이고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중학생까지 늘렸다.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 지…
    2020-09-23
  •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공공이 참여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해주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 2차 합동공모가 시작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주도해 사업비 지원, 이주지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
    2020-09-22
  • 등기우편도 배달장소 지정하면 비대면으로 받는다
    다음달 26일부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
    2020-09-22
  • 농어촌 빈집서 숙박… ‘한국판 에어비앤비’ 열렸다
    법적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농어촌 빈집에 ‘한국판 에어비앤비…
    2020-09-22
  • 종이 온누리상품권 오늘부터 10% 할인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혜택도 늘어난다. 다음주엔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할인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
    2020-09-21
  • 4차 추경 통과땐 영유아·초등 지원금 이르면 25일 지급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
    2020-09-21
  • 추석연휴 도로 10월 1일 오후 2~3시 가장 혼잡…일평균 이동은 28% 줄듯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평균 이동인원이 지난해보다 28.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과 귀경길이 혼재된 추석 당일(다음달 1일) 오후 2~3시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9-20
  • ‘구본환 해임’ 공운위에 쏠린 눈…퇴로 열어주려다 고심만 깊어진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구 사장의 해임 사유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24일 구 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할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 관심이 쏠린다…
    2020-09-18
  • 이재명에 ‘적폐’ 지목당한 조세연 “가능한 최신 자료 인용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실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측에서 문제삼은…
    2020-09-18
  • G20 “코로나 백신 특정국 독점없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주요 20개국(G20) 재무·보건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특정국가의 독점 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G20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2020-09-18
  • ‘눈먼 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만건…복지·고용부 투톱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
    2020-09-18
  • 임대료 5% 상한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대폭 는다
    올해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길 경우 2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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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4)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신용회복 수기공모전 당선작중 자영업 실패의 어려움을 담은「‘희망’이라는 값진 선물」로 신용회복의 작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나리(가명)씨 부부는 지난 1997년 IMF경제위기 때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퇴직금으로 중식당을 시작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나리씨
  • (3)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내 손안의 서민금융’
    필자는 지난 달에 온라인 생중계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학생 서포터즈’와 만났다. 대학생 15명과 랜선으로 소통하며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는 맞춤대출서비스 화상 간담회를 열어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월 개최한 ‘유튜브 랜선 워크숍’에
  • (2) 그 청년이 10년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았더라면…
    지난 7월 목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에서 한 30대 청년을 만났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64명의 고객을 직접 상담해온 필자에게 젊은 시절 내내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은 청년의 사연은 지금도 안타까운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다.그의 사연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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