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연장

입력: ‘19-03-14 00:00 / 수정: ‘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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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자 稅부담 경감, 현행 유지”
기재부 ‘축소·폐지 논란’ 비판 여론 진화

‘축소·폐지’ 논란이 거셌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3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종료)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공제율(15%)과 공제 한도(최대 300만원)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검토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언급, 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직장인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쉬운 증세를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드 공제로 직장인이 돌려받은 세금은 올해 기준 2조 1716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 말까지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당정청이 카드 소득공제만 콕 집어 서둘러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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