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 中企에 3년간 100조 공급

文대통령 “혁신 금융이 창업·中企 동맥”
입력: ‘19-03-22 00:00 / 수정: ‘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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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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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가 ‘일괄담보제’(다양한 자산을 한 번에 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30%에서 0.25%로 0.05% 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기존 여신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비 올 때 우산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괄담보제 전면 시행,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증권거래세 인하 등 대책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일괄담보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미래 성장성·수익성이 반영되도록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도 마련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춰 향후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주력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에 총 72조원을 공급해 1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유가증권)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 0.05% 포인트, 코넥스 시장의 경우 0.30%에서 0.10%로 0.20% 포인트 낮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혁신금융이 지속적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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