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 최근 ‘탈원전’ 논란 일으킨 독일 슈피겔지 보도의 진실은?

입력: ‘19-05-17 00:00 / 수정: ‘19-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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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의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이라는 기사를 인용한 국내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탈원전 찬성 진영에서는 국내 보수언론들이 오히려 슈피겔지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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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다룬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의 표지.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슈피겔지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독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석탄 발전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탈원전·탈석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2조~3조 4000억 유로(약 2620조~4455조원)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칼럼에서는 풍력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관료들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이 다른 언론에까지 확산·인용되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슈피겔지의 기사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슈피겔지의 보도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이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슈피겔지는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 독일이 원전중단 결정 당시 탈석탄을 주저하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에너지정책 권한이 총리실-환경부-경제부로 분산돼 있어 강력한 에너지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경제부는 산업과 일자리를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부처간 엇박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두려워해 송전선로와 풍력발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소로, 초과 전력을 활용해 메탄과 수소 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사용·저장하는 배터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탄소세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력뿐 아니라 건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2조~3조 4000억 유로가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슈피겔지 기사를 인용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가운데 탈원전 비판을 위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슈피겔지의 전반적인 보도흐름은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개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6일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통해 “슈피겔지의 비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인프라 확충 등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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