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칼럼]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입력: ‘19-05-21 00:00 / 수정: ‘19-05-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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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2012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떠오르는 10대 새로운 기술 중 그 첫 번째를 빅데이터로 선정하면서 빅데이터는 세상에 나왔다. 20세기에 석유가 최고의 자원이었다면, 21세기엔 데이터가 최고의 자원이다. 2018년 Digital Reality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는 G7 국가에게 약 1,904조원(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G7의 데이터 가치는 캐나다, 한국, 러시아 보다 앞선 세계 10번째 큰 경제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자신에게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SNS에 나타난 개인의 성향을 통해 원하는 상품, 문화예술 공연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TV 드라마의 경우 시청자의 반응에 맞춰서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제작 방향을 수시로 수정하여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데이터 경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데이터가 활용될 때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거의 모든 산업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정책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활용이 미흡하다. 연간 약 47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수집되는 공공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행정편의적인 정책 결정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정부의 정책은 데이터를 활용한 의제설정-정책 결정-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정책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확충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생활 SOC 정책인데, 이 정책의 결정은 정책결정자들의 경험과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목소리는 담겨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정책 과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는 환경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3월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5월 13일(월) 발표된 이 사업에서 문화관광이나 체육, 보건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과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되고 기관과 기업 내부에만 갇혀있는 데이터가 봇물처럼 터져 다양한 분야에서 유통·활용될 때 정부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ICT이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또한 빅데이터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지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서 박제화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시대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선호와 만족도에 부응하는 정책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보건 등 생활에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이슈와 선호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국민들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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