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비율 30% 중반 ‘뚝’ 내년 ‘504조원+α’ 슈퍼 예산 되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 영향…정부 “충분히 재정 활용할 여력 생긴 것”
입력: ‘19-06-06 23:00 / 수정: ‘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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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에 경기침체 예상보다 빨라
‘곳간’ 푸는 것 외에 경기 하강 대책 없어
올해 증가율 9.5% 넘어 두 자릿수 전망
5년간 감소했던 SOC 예산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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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력이 더욱 커졌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당초 504조 6000억원으로 계획된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난 1893조원이 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2.3%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이라면 충분히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재정 확대 이외에 뚜렷한 경기 하강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고, 4월에는 7년 만에 경상수지가 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수출과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도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소비 부진과 함께 세계적인 교역 둔화가 진행되면서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으로 경기 하강에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만 투입되는 재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된 내년 예산 504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다.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 실현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올해(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이른바 김경수KTX)가 포함된 24조 1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형SOC 건설과 안전 관련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프라 관련 신규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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