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황교안 “대통령·경제수석·부총리 중 하나는 거짓말”…정말 그럴까

입력: ‘19-06-10 16:04 / 수정: ‘19-06-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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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대변인 가리키는 황교안 대표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희경 대변인을 가리키고 있다. 2019.6.10
뉴스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 이렇게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당이 문제 삼은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금요일(7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도 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하지 않았나.”

황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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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대회 축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황 대표가 인용한 문 대통령의 ‘우리 경제 성공적’ 발언은 앞서 지난달 14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축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국민의 일터”라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동반성장, 규제혁신 등 중소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축사 끝 부분에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이 문장의 앞뒤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 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잖은 진통을 겪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며 “올해 3년 차에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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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KBS뉴스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6.10
KBS 유튜브 화면 캡처
‘경제가 성공적’이라는 문구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자화자찬하거나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주요 경제주체인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격려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홍남기, 경제 위기 아니라고 진단한 이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홍남기 부총리의 ‘하반기 경제 좋아질 것’ 발언은 지난 1일 KBS뉴스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 부총리의 대담내용에서 발췌됐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하면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하시겠지만 경제 상황이나 경제 지표 동향을 볼 때 위기 상황이라는 건 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 역시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국민께서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정책을 맡은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지표만 보면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홍 부총리는 인정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둔화 ▲국내 투자 부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로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 3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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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5.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 부총리는 2분기부터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의 성과와 재정집행의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기로 한 나랏돈(올해 예산)이 1분기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4분기에 풀릴 돈이 많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재정집행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 재정집행속도가 느려진 경향이 있다”며 “한해 반드시 써야 할 나랏돈 규모는 정해져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얘기다.

●윤종원 수석이 거짓말했나?

그렇다면 윤종원 경제수석의 경제 진단이 거짓말일까.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윤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를 상대로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브리핑 마지막 부분에서 윤 수석은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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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순방 경제 협력과 기대 성과 밝히는 윤종원 경제수석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 성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경제 위기를 인정한 것으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상황인식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수석의 경제 분석은 홍 부총리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1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준 ‘성장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1.3%, 투자가 -0.8%, 재정이 -0.6%를 기록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여기에 윤 수석은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홍 부총리와 같은 맥락의 설명을 내놓았다.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 등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가 1분기에 저점을 넘어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및 유가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등 수출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 중에 올해 계획된 예산의 61%를 집행하면 성장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윤 수석은 기대했다.

윤 수석이 언급한 경제 하방위험의 장기화 가능성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전망이라는 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극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갈등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까지 지속될 이슈”라면서 “양국이 1·2위 무역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 하방위험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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