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리 정책도 골든타임 있는데…靑 눈치본 경제수장들

靑 “경기 하방 적극 대응 필요” 한마디에 ‘낙관론’ 경제당국, 돌연 비상 체제로 전환
입력: ‘19-06-16 21:40 / 수정: ‘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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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반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주열 “경기상황 따라 통화 정책 대응”
이미 수출 6개월째 감소·성장률 하향 신호
“정부, 하강 대응책 벌써 내놨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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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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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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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민간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도 꿈쩍하지 않던 경제당국이 청와대에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랴부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경제당국이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정책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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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후 경제당국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며 낙관론을 제시한 것과는 인식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자 경제당국도 급하게 선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방향으로 뱃머리를 급하게 돌리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아직은 (인하)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일각에선 기재부와 한은이 과도하게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경제·금리 정책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부터 6월호까지 3개월째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선 경기 정점을 2017년 3분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성장률을 최소 0.1% 포인트, 최대 0.6% 포인트까지 낮췄다. 정부가 이미 특단의 경기 대응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시그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을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해 온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경제당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경제정책도 금리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이 빨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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