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민간·공공투자 지원 등 경기 살리기 총력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달 말 발표
입력: ‘19-06-16 21:40 / 수정: ‘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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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출·내수’ 종합패키지 대책 전망
대출한도·기간 확대 등 수출 기업 지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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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대책 없이는 경기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부진한 지표를 보이는 수출과 투자, 내수 전반에 걸쳐 종합패키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은 이미 잡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미 경제활력제고와 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지난 14일에는 “설비·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를 콕 집어 언급했다.

투자 대책으로는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첫손에 꼽힌다. 규제나 행정절차에 막혀 투자가 진척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 2차 프로젝트에서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과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허가 등을 지원했다. 3차 프로젝트로는 신세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춘천 레고랜드 등이 거론된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경우 투자비만 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석유화학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얘기가 많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대책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협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고도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저신용 기업에 대출을 늘리거나 대출한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유류세 한시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 기간이 나란히 연장된 가운데 기재부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은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3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도 내수 활성화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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