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쓸 카드 별로 없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거래량 ‘꿈틀’

5월 주택거래량, 전달보다 17% 증가
입력: ‘19-06-17 23:02 / 수정: ‘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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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는 3개월 새 2배 이상 늘어
“매수 문의 늘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
시중 유동자금에 각종 개발사업 영향
기준금리 내리면 주택시장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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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5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던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쏠려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웬만한 대책 카드가 다 나온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주택 매매 거래량은 8077건으로, 전월(6924건) 대비 1153건(16.7%) 늘었다. 지난해 9월 1만 9228가구를 기록했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9·13대책의 영향으로 올 2월 4552건까지 줄었다가 3월(5633가구) 이후 3개월 연속 거래량이 늘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 4구도 지난해 9월 3336건에서 올 2월 633건으로 거래량이 5분의1 토막이 났지만, 3월(887가구)부터 반등해 지난달에는 1400건이나 거래됐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2~4월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여름처럼 급하게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고 가격도 조금씩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월부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5월 말부터 호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는 분위기”라면서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가 다시 느는 이유를 4월 말 기준 2777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자금(M2·광의통화)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서 찾는다. 특히 서울 강남 주택가격에는 하반기 착공 예정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과 3기 신도시 지정 등 9·13대책의 후속 조치가 실행되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원인”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내놓은 이후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공급 정책을 쏟아냈다.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주택매입 때 자금 출처 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검토했던 특정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불안해진다고 경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나 SOC 사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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