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시나리오는 확전… 대중관세 25% 인상땐 수십억 달러 증발

무역전쟁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 영향
입력: ‘19-06-18 18:00 / 수정: ‘19-06-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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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전 세계의 이목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로 쏠린다. 글로벌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전격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게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다. 중국도 ‘결사항전’의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미중이라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다.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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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미중 정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20 정상회담에서) 타결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타결이 된다고 해도 이후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3%를 시작으로 올해 5월(-9.4%)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20 상품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 수출은 1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7.1% 감소해 G20 국가 중 가장 타격이 컸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에 소재·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5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5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감소했다. 또 전체 반도체 수출은 21.9%, 석유화학은 10.5%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줄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등 제한적이지만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의 대미 수출이 늘었다.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 증가국은 대만(29.1%), 베트남(28.3%), 한국 순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일부 반사이익이 있다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다”면서 “다만 최악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전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다. 한국의 G2(미국·중국) 수출 비중은 38.9%로 절대적이다. 여기에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기존 10%에서 25%로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액만 4억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소비 부진과 세계 교역 침체 등을 고려했을 땐 피해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중이 입을 타격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전선이 넓어지고 실제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세계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이 세계 교역량과 경제성장 둔화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패권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김정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안보 등을 매개로 각국에 자신들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편에 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되면 계속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도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더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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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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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타스 연합뉴스
종전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에게는 ‘최선’으로 꼽히는 시나리오다.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전에도 수차례 만나 무역전쟁의 종전 가능성을 밝혔지만,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전이 어려운 이유로 미국이 원하는 게 단순히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해서다. 김정기 교수는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다루는 방식이나, 1990년대 우리가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낼 때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히 ‘미국 물건을 더 사라’는 요구를 넘어 환율이나 자본시장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강요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는 것을 중국이 봤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행이 된다면 우리 수출과 경제는 현재보다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미국으로 가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중국산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우리의 소재·부품 수출도 활로를 찾을 수 있어서다. 중국의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65.2%, 전기기기 61.1%, 플라스틱 40.9%, 철강제품 40.2%, 화학제품 27.7%, 기계류 20.7% 등이다. 주원 실장은 “대중 수출품 중 80% 가까이가 중간재”라면서 “결국 미국에 중국산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확실한 종전보다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미중 간 긴장 완화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돼 대미 수출에선 반사이익을 보고, 대중 수출 여건은 개선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혈투’도, ‘화해’도 아닌 어정쩡한 긴장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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