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내년 유지 검토

입력: ‘19-06-18 18:06 / 수정: ‘19-06-18 18:07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주는 감세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당초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까지 세금 감면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비과세 종합저축은 연말에 폐지될 예정인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여서 기획재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부 원칙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지만 제도 취지를 감안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425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이 연간 3000억원을 넘어 고액 자산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학계에서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의 일몰 연장 여부와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82) 제철·화학에 이어 태양광·바이오로 활로찾는 OCI 경영진
    백우석 회장, 샐러리맨으로 44년만에 회장에 올라김택중 사장, 최고경영자로 ‘3인대표체제’의 한 축곽기훈 사장, 35세에 중국 총괄 사장에 올라OCI는 지난 3월 백우석(67) 부회장을 회장으로, 이우현(51) OCI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수영 전 회장이 2017년 갑작스럽게 작고한 뒤 비상경영체제를 꾸려오다 오너인 이 부회장을 당분간 전문경
  • (81) 개성상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우현 OCI 부회장
    이우현 부회장, 3월에 취임해 경영전면에 나서부친 고 이수영 회장은 경총 회장 3연임태양광과 바이오 산업에 ‘승부수’ 띄워 OCI의 창업주인 고 이회림 명예회장은 개성상인의 마지막 세대다. 그는 개성의 송도보통학교를 나와 개성상인으로부터 도제식 경영수업을 받은 후 1937년 건복상회를 운영했다. 6·25 전쟁중 서울에 내려온 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1959년 OCI의 전
  • (80) 내부 출신만으로 성과를 이뤄낸 KT&G 경영진
    김흥렬 수석부사장, 인사·노무·재무 총괄 ‘조직통’ 김재수 사장, 홍삼사업 등 역대 최대매출 기록KT&G는 담배 사업 이외에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제약, 화장품 등 다양한 연관사업군을 보유해 주력사업과의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우선 국내 담배시장이 위축되자 해외시장을 꾸준하게 개척하고 있다. 2017년 담배의 해외판매량이 550억 개비로 역대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