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막았는데…日 “한국 전략물자 156차례 밀수출” 억지

독가스인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 주장도…정부 “국제사회 보고…침소봉대 전형”
입력: ‘19-07-10 22:26 / 수정: ‘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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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유로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 유입설’이나 독가스의 일종인 사린가스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가리기 위해 통상 면에서나 과학적으로나 근거가 미약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한다.

10일 일본 언론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후지TV는 이날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품이 156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지TV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올 초에 발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NHK는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수출규제 대상 원재료는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반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56건의 밀수출 의혹은 실제로 밀수출이 이뤄지기 전에 밀수출을 우리가 막은 것”이라면서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 사회에 다 보고된 내용을 문제 삼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는 용처를 정해 관리하는 터라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무분별하게 수출했다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미국이 나서서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불화수소는 다루기 힘든 데다 노출되면 다른 물질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북으로 가도 무기로 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에서 들여오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에만 쓰이는 초고순도”라면서 “불화수소 말고도 비료 공장에서 제조 가능한 불화나트륨으로 사린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일본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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