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1200억원 추경 요구

입력: ‘19-07-12 15:22 / 수정: ‘19-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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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없는 비상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0개 주요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개발과 신뢰성·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을 제출하고 1214억 90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사업을 취합한 결과다. 1차 취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사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규모에 대해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라며 “부처로부터 1차 요청받은 것들을 지난주에 한번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원이었는데,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소재부품패키지형) 205억 5000만원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53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과기부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31억 50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 운영지원(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을 요구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에 133억 8100만원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0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제조장비 실증) 16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등) 20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도 요구됐다.

이밖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예산 20억원도 추경에 반영할 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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