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청약·대출 등 들쭉날쭉한 신혼 기준 통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청년 임대주택 건설
신규 후보지 서울 종로5가·대방동 꼽혀
1000억원 규모 ‘청년창업펀드’도 조성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이 결혼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 서울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청년정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젊은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대책 가운데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를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넓힌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정책 대출을 병행하면서 주택청약 땐 7년, 대출 땐 5년으로 각기 다른 기준을 둬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혼인 7년 이내로 하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때에는 혼인 5년 이내 조건을 두는 식이었다.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대출 조건까지 혼인 7년 이내로 통일되면서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소비자의 혼선을 빚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6~7년차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소득 기준 인상은 더 많은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대출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들어설 신규 공공청사 개발 부지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신규 후보지로는 서울 종로5가역 인근에 있는 선거연수원 부지와 동작구 대방동 군관사가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사업지로 선정된 8개 부지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규 부지는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위한 공공청사 개발이 이미 확정된 8곳은 영등포 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옛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지원·지청, 광주 동구선관위 등으로 2021년까지 11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청년전용창업융자자금’ 규모를 올해보다 300억원 많은 16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나온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5월 말까지 55.6%가량 집행이 완료됐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는 청년저축계좌가 제시됐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를 모두 채우면 차상위계층 청년은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