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틀 바꿔야 경제가 산다] 기업인·소상공인 60% “현정부 규제개혁 불만”

입력: ‘19-08-07 22:38 / 수정: ‘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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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대기업인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꼴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5명꼴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빈도가 이전 정부에 못 미친다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규제개혁이 부진하다고 토로했다. 청년층은 창업·벤처 규제개혁에, 수도권·충청권 기업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더 큰 불만족을 드러내는 ‘파워게임’의 모습도 엿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배화여대 박성민 교수팀과 함께 기업인·소상공인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7일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대기업 98곳, 중견기업 40곳,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151곳 등 289곳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만족하는지 추적하는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보통(3) 미만인 2.32로 박하게 평가했다. 이전 정부에 비했을 때 현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2.5)보다 높게 집계돼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가 나왔다. 분야별 규제개혁 만족도는 생명·안전·환경(2.85), 지방발전·분권(2.69), 소상공인·중소기업 장려(2.57), 대·중소기업 상생(2.53), 신산업(2.46), 창업·벤처기업 규제(2.39), 서비스산업(2.38), 일자리(2.21) 순으로 해당 규제 영향권 안에 있는 인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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