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틀 바꿔야 경제가 산다] 기업인·소상공인 60% “현정부 규제개혁 불만”

입력: ‘19-08-07 22:38 / 수정: ‘19-08-08 01:52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확대보기
중소·중견·대기업인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꼴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5명꼴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빈도가 이전 정부에 못 미친다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규제개혁이 부진하다고 토로했다. 청년층은 창업·벤처 규제개혁에, 수도권·충청권 기업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더 큰 불만족을 드러내는 ‘파워게임’의 모습도 엿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배화여대 박성민 교수팀과 함께 기업인·소상공인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7일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대기업 98곳, 중견기업 40곳,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151곳 등 289곳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만족하는지 추적하는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보통(3) 미만인 2.32로 박하게 평가했다. 이전 정부에 비했을 때 현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2.5)보다 높게 집계돼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가 나왔다. 분야별 규제개혁 만족도는 생명·안전·환경(2.85), 지방발전·분권(2.69), 소상공인·중소기업 장려(2.57), 대·중소기업 상생(2.53), 신산업(2.46), 창업·벤처기업 규제(2.39), 서비스산업(2.38), 일자리(2.21) 순으로 해당 규제 영향권 안에 있는 인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