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00 > 영남 2.29… 정치 지형도처럼 나뉜 규제개혁 만족도

어떻게 조사했나
입력: ‘19-08-07 22:26 / 수정: ‘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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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확정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 초점
대기업·중기·소상공 등 289곳 온라인 답변


‘문재인 정부 규제 개혁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로 영남이 호남보다 박한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 지지층이 규제 개혁 만족도 역시 높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등이 기업·소상공인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만족도는 보통(3) 미만인 2.32(기하평균)가 나왔다. 지역별로 영남(2.29)의 만족도는 충남(3.08), 호남(3.00), 수도권(2.69)보다 낮았다. 이전 정부에 비했을 때 현 정부 노력 정도 만족도는 2.71(기하평균)로 조사됐는데 역시 호남(2.80)이 가장 후했고 충청(2.63), 수도권(2.26), 영남(2.25) 순으로 집계됐다.

단 ‘지방발전·분권 규제 개혁 만족도’(2.69·기하평균)처럼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의 불만은 수도권(2.74)에서 두드러졌고 충청(3.67), 영남(3.46), 호남(3.60)의 불만은 적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월 대기업 98곳, 중견기업 40곳,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151곳 등 289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권역별·세대별 사업장을 망라해 산업 전반 의견을 확인했다. 문항은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한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만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 당시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걸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개혁 ▲민생 불편·부담 야기 규제 해소 계획을 밝혔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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