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경 기자의 규제 클렌즈] 세무조사·심사 등 규제 아닌 규제…‘힘 있는’ 협회 만들어야 숨통 트여

입력: ‘19-08-07 22:26 / 수정: ‘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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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국인 대상 웨딩관광 개척
사업 잘된다는 소문나자 세무조사
주춤하는 사이 中업체가 시장 점령”


“국세청은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예정된 세무조사 착수를 직권으로 중단합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관련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도록 2조 5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가) 한국 배제 조치 이후인 지난 5일 정부는 연 1조원 이상 자금지원 방안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M&A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상황을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 당국이 기업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른바 ‘○○에 관한 규제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도 세무조사, 목적자금에 대한 엄격한 대출심사 같은 조치들로 정부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실제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로 분류하지 않는 세무조사, 형사처벌 두려움을 규제로 느낀다. 지난 30년 동안 역대 여러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정부는 늘 전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의 규제 개혁 사례를 집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을 ‘규제 중독 국가’로 인식하는 원인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특정 대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권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가 규제라는 권위를 광범위하게 시장에 행사하는 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은 ‘권력’의 양상을 띤다. 기업 세무조사 중단,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특별관리처럼 권력을 행사해 시혜를 베푸는 식이 개혁의 내용을 이룬다. 전 정부에서도 뽑히지 않던 산업단지 앞 전봇대를 며칠 만에 뽑고(MB), 손톱 밑 가시로 지목한 푸드트럭을 공공 장소에 대거 설치하는(박근혜 전 대통령) 식의 ‘평시 행정을 압도한 권력’이 작동했다.

광범위한 규제로 권위를 유지하다 협소한 기업 활동 영역을 부분적으로 개혁하는 시혜를 베풀며 권력을 드러내는 정부의 입김을 줄일 방법은 조직화와 산업 구조화에 달렸다.

가게 하나로는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으니 옆 가게와 뭉쳐 주장하는 게 조직화다. ○○협회나 ○○중앙회 식으로 조직화를 이룬 뒤 집단 이익을 요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구조화는 한 차원 더 위의 문제다. 수많은 옆 가게끼리 서로 관련돼 분업, 공동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외부 변수를 관리 가능한 리스크(위험)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역량을 키운 단계다. 구조화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수출, 혁신, 융합과 같은 확장이 이뤄지고 한국 당국의 방침과 권위에 종속되는 정도는 약화된다.

한국은 여러 산업의 구조화에 무관심했다. 지난봄 만난 R웨딩 스튜디오 이사는 중국·동남아 진출 실패담을 털어 놓으며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결혼이 줄어든다는 위기감에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동남아를 겨냥해 눈 덮인 대관령 화보를 만들고, 중국을 겨냥해 제주도 스튜디오를 열었다. 웨딩 촬영 관광이란 새 길을 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착각이었다. 숙박업이 관광이지 웨딩은 관광이 아니란 말을 들었다. 웨딩 촬영 같은 콘텐츠가 있어야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숙박업과 연계해 특화 관광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소용 없었다. 국가가 웨딩 스튜디오 운영에 명시적인 규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사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3년쯤 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스튜디오와 야외 결혼식장을 함께 운영할까 타진하니 현재 스튜디오의 정원으로 쓰는 땅이 그린벨트로 따로 묶여 있어 쓸 수 없는 식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규제도 없고 진흥도 없다.”

7년 전부터 추진했던 해외 진출 계획을 R스튜디오가 포기한 반면 R스튜디오와 협업을 타진했다 지금은 중국 내 수십곳에 지사를 차린 중국 스튜디오 기업은 한국인 포토그래퍼를 아르바이트로 쓰며 제주 등지에 중국인 여행객을 송출한다. 여행객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한다.

“분명 한국의 촬영·편집 기술이 더 좋았고 한국 업체들이 먼저 사업화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린 여전히 고객의 효용은 박하고 브로커들에게 대다수 수익이 돌아가는 영세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웨딩 스튜디오 사업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우뚝 섰다.”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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