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0조 수준… 확장적 재정 유지

예산 증가율 올보다 낮게 9.5% 이하
입력: ‘19-08-11 17:54 / 수정: ‘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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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은 7~10% 늘려 22조 안팎
日 제품 의존 높은 품목에 대거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9% 많은 510조원가량으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 간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498조 7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더 증액된 예산안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 높되 올해 예산 증가율(9.5%)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은 5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8% 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 8000억원이 된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 7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올해 예산 증가율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올해(20조 5000억원)보다 7~10% 증액된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R&D 예산을 21조 4370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만큼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내년도 R&D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요구액도 올해 대비 9.1% 증가한 22조 4000억원이었다.

내년도 R&D 예산은 일본 제품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거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의 전략물자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을 분석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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