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심사 우대국 재분류… 새달 시행

日 수출 규제에 맞대응 ‘경제 전면전’
김현종 “국내 영향 전략물자 손 한줌”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의 맞대응 조치여서 한일 간 경제전면전이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브리핑을 갖고 기존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의2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엔 허가하지만 가의2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개별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이 가의1보다 늘어난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미국에 들렀을 때 한일 관계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