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 정치 구호에 과학·기술적 분석은 뒷전

文정부 규제 개혁 만족도 조사 분석
입력: ‘19-08-12 22:42 / 수정: ‘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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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등이 기업·소상공 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5~7월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중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개혁 만족도는 응답자들이 가장 후한 평가를 내린 항목이자, 응답자들 간 의견 차가 가장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항목이다.<서울신문 8월 8일자 1·16면 참조>

3을 보통으로 설정해 숫자가 낮을수록 규제개혁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5점 척도 조사에서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5로, 표준편차는 0.39로 나타났다. 이 문항 외 분야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신산업(평균 2.46-표준편차 0.47), 창업·벤처기업(2.39-0.59), 일자리 개선(2.21-0.49), 서비스 산업(2.38-0.50), 대·중소기업 상생(2.53-0.44), 소상공인·중소기업(2.57-0.49), 지방발전·분권(2.69-0.42) 등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진짜로 기업·소상공 업체들이 현행 생명·안전·환경 규제개혁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업무 연관성이 높을수록 더 큰 불만족이 포착됐던 점을 상기하면, 비교적 전문 영역인 이 분야에 관여하는 기업수가 적어 전반적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관심이 덜한 징후로도 읽힌다. 기업들과 접점이 넓은 분야인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와 대비되는 그래프가 방증한다.

이해 관여자가 적은 전문적 규제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갖춘 기술적 분석이 더 첨예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인 화평법·화관법 제·개정 작업은 ‘안전 최우선’이란 정치적 구호가 이끌었다. 이후 실행 과정에서 심사 지연, 기업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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