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정방식 공시지가 기준서 변경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택지비 산정 방식 개정에 나섰고, 분양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10월 이전에 분양을 마무리짓기 위해 긴급 조합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시장 움직임을 짚어 봤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에 연동하게 하고, 이를 한국감정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택지비 거품이 줄고,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낮추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규칙 개정을 관보에 게재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전용 84㎡는 분양가 17억 3000만원 중 택지비가 11억 7000만원으로 3분의2를 차지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려면 택지비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지비 산정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맡겨 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에 맡겨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택지비 평가가 이뤄지면 국토부의 가격 통제력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분양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에 근거해 택지비 산정이 이뤄지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렇게 나온 택지 가격도 한국감정원의 심의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