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9월 중 시행

일본 포함 ‘가의2’ 지역 신설…전력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입력: ‘19-08-14 08:51 / 수정: ‘19-08-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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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자 “일본 협의 요청시 언제든 응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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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후손들의 인터뷰를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19. 08.13.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빼는 2차 경제보복을 지난 2일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인 9월 2일이 지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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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지칭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며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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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3종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후 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시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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