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사드 보복인가?… 中, 2년 넘게 한국 게임만 허가 ‘0’건

미일 37조원 中 시장 진출과는 대조적
입력: ‘19-08-14 22:06 / 수정: ‘19-08-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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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다려 봐야”에 업계는 속앓이만
이달 말 양국 장관회의서 문제 해결 주목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에 집중한 사이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산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도 국제정치 문제에 휩싸여 피해를 보는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로 긴장감이 높던 2017년 3월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허가증)를 한 건도 안 내줬습니다. 한때 선정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중국 내 모든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가 막혀 어차피 동등한 입장이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중국 업체에 대한 판호가 나오고, 올 4월부터는 한국을 제외한 외산 게임의 신규 판호도 통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게임은 세계 최대 게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 게임만 국제정치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일본 무역 보복 사태’처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충분히 보여 줬는지 의문입니다. 게임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보니 “장관급 회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판호 제재를 통해 사상을 통제하고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발급 재개는) 중국 최고위층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지 2년 반이나 됐는데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국내 게임업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37조원에 달하는 중국 게임시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지난해 95억 5000만 달러(약 11조원)를 기록한 콘텐츠 산업 수출액 중 67%(약 70억 달러)를 차지한 ‘수출 효자’임에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게임 업체들은 미운털이 박힐까봐 정부를 향해 볼멘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해온 게 없다. 심지어 유관 부처인 외교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29~31일) 열리는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판호 문제를 이야기할 계획”이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아시아 지역 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사한 바 있어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중국과 판호 문제를 담판 지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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