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수단으로 통하던 ‘꼬마빌딩’…상속·증여세 오른다

입력: ‘19-08-19 09:14 / 수정: ‘19-08-19 09:14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확대보기
▲ 강남의 주택가.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기존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앞서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때문에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대표적으로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나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0) AI(인공지능) 게임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경영진
    윤송이 사장, 엔씨의 미래먹거리 AI연구 지휘우원식 부사장, 김 대표와 대학때부터 함께해정진수 부사장, 엔씨 운영전반 총괄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요즘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AI(인공지능)이다. 현재 김택진 대표의 가장 큰 관심 분야이자 본인의 직속 조직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을 정도다. 엔씨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8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
  • (89) 게임업계 맏형 역할하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 대표, 엔씨 22년만에 매출 1조 7000억대로게임벤처 1세대 오너중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천재소녀’ 윤송이 사장과 재혼해 부부경영 김택진(52) 엔씨소프트 대표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22세 때(1989년) ‘아래아한글’이라는 인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간지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일찌감치 유명했던 ‘IT 아이돌’이다. 서른 살인 1997년 엔씨소프트를 설립하고 이듬해 다
  • (88) 시너지 극대화와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는 카카오 경영진들
    여민수 대표, 카카오 수익개선 앞장조수용 대표, 디자인브랜드 총괄남궁훈 대표, 김범수 의장과 평생동지지난 2010년에 창업한 카카오는 회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카카오 1.0이 카카오톡을 출시하며 모바일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에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했던 시기, 카카오 2.0이 메신저를 뛰어넘어 콘텐츠와 교통, 은행 등 생활 전반으로 카카오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