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고령화 영향 잠재성장률 급락… 생산성 향상 시급

OECD ‘韓 내년 잠재성장률 2.6%’ 의미
입력: ‘19-11-03 22:10 / 수정: ‘19-11-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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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축적 성장 한계… 생산 인구 늘리고
노동 경직성 해결·신규 사업자 진입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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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날을 앞두고 통계개발원이 2일 발표한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 비중은 OECD 33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년 만에 0.5% 포인트 하락해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낙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 급락을 겪은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기술 혁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 2.72%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2.5∼2.6%)보다는 높지만 2017년 3.12%에서 0.4% 포인트나 가파르게 떨어진 것이다. 내년 잠재성장률(2.62%)은 한은 추산치에 가깝게 추가 하락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일으킨 주범은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 9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연령 인구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국제 무역이 구조적으로 위축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생산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노동과 자본시장의 효율적 재배치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을 없애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선 재정 투입이나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베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효과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지만 언제까지 재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뜻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수요 촉진을 위해 재정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공급 능력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나 공무원 증원 등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정책이 아닌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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