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 3명 중 2명꼴 “文정부 경제정책 대체로 잘못”

본지, 역대 정부 15명 설문조사
입력: ‘19-11-07 22:30 / 수정: ‘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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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명 “매우 잘못” 1명… 긍정평가 0
후반기 과제 “성장동력 확보” 최다 꼽아


역대 정부에서 경제와 통화정책 등을 총괄했던 고위 관료 3명 중 2명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등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후반기에는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신문은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역대 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등 고위 관료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실행에 대한 평가’에서 10명이 2점(대체로 잘못하고 있다)을 부과했다. 4명이 3점(보통), 1명이 1점(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평가했다. 4점과 5점을 준 관료는 없었다. 평균 2.27점(5점 만점)에 그쳤다. 정권별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관료의 평점은 2.67점,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료의 평점은 2.0점이었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 정부가 제일 열심히 한 일자리 정책도 좋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정책’(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7명이 ‘혁신성장’을 꼽았다. ‘후반기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는 ‘성장동력 확보’(11명),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문제 해결’(각각 4명)을 손꼽았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서생의 문제의식 외에도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추고 실용주의적인 친시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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