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장치 없었던 ‘소주성’… 너무 빠르게 밀어붙여 실패”

3대 경제정책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입력: ‘19-11-07 17:58 / 수정: ‘19-11-0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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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료 11명 “소득주도성장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가팔라 자영업 타격
내년도 상승률은 매우 낮춰 그나마 다행
확장 재정 기조엔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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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부동산 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전직 관료들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에 참여한 15명 중 소득주도성장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1명이었으며 ‘바람직하다’는 2명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관료를 지낸 인사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진 속도가 빠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분배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자체가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부 격차와 재산 격차가 심각한 나라로 이 문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며 “빈곤층이라도 소득을 올려줘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속도가 가팔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0명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4명, ‘바람직하다’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급 경제 관료를 지낸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고용이 많이 이뤄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부담을 줬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굉장히 낮추면서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기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12명)을 꼽았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데 대해서는 효과 및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8명으로 대다수였다. 나랏빚인 적자국채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봤자 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작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고령화나 복지지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재적소에 재정 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늘린 재정을 소득주도성장 방식으로 접근해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항구적인 복지 정책으로 쓰면 당장 효과도 없으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재정 정책은 (경기를 살리는) 링거 주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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