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국내기업 고민 깊어졌다

日, WTO 2차 양자협의 앞두고 첫 허가
입력: ‘19-11-17 17:54 / 수정: ‘19-1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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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소재 모두 승인 사례 나와
판로 막힌 日기업 매출 급감 영향 분석
국내기업, 대체재와 日소재 수입 중 고심
日, 지소미아 종료 땐 규제 확대 가능성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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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선적 대기 중인 수출 컨테이너의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던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지난 16일 알려졌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불산액까지 수출 허가 사례가 축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발 핵심 소재 수급 불확실성은 반도체 기업 내 경영적 판단 사항으로,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취할 경우 위협 대상은 국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불산액 수출 허가는 우리 정부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의 2차 양자 협의가 이뤄지는 19일을 며칠 앞두고 단행됐다. WTO에서 ‘수출 규제 조치가 무역보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한국으로의 판로가 막혀 일본 소재기업의 매출이 급감한 일본의 사정이 고려된 수출 허가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에 불산액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한 기업으로,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보다 88% 급감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7일 “일본이 90일 내 수출 승인 심사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수출 허가를 한 것 같다”면서 “어찌 됐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업계의 호재”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면제했던 서류 심사를 개별 수출 건마다 한다는 게 일본 수출 규제의 핵심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산액 수출 승인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일본의 소재 기업 모두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 승인 기준’을 파악하게 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승인이 떨어진 만큼의 서류를 구비한다면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라도 일본 당국이 돌연 수출 불허 조치를 내리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그만큼 일본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경영상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업계에선 “최악으로 우려했던 라인 가동 중단, 생산 차질은 없었지만 지난 넉 달 동안 재고 확보를 늘리고, 대체재를 찾고 시험하느라 기회 비용이 늘었다. 대체재를 찾은 뒤에는 그 대체재에 전적으로 의존할지, 기존 일본 소재기업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어 갈지 새로운 고민이 생길 것”이란 한숨이 나왔다.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와 9월 럭비월드컵 개회식에 이어 이달 초 도쿄를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출장이 당분간 계속 빈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실현돼 한일 관계 경색이 더 심해질 경우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이 제3의 품목으로 수출 규제를 확대할 우려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 내 거래처 중엔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인증(ICP)을 받은 곳이 많아 일본 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소재 수급을 할 수 있다. 반면 ICP를 받지 않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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