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정부, 내주 산정기준 개선방안 발표
입력: ‘19-12-02 18:14 / 수정: ‘19-12-03 01:46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아파트 시세반영률 68→80% 검토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도 올릴 듯

‘깜깜이’ 지적을 받아 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개선책이 다음주 발표된다. 특히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도 8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 시작 전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책은 정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서울과 지방, 고가와 저가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류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아파트 공시가격 심사와 검증에 정부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감정평가사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보다 낮게 산정되는 오류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도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종합부동산세도 자동적으로 강화된다”면서 “제도 변화가 없어도 한동안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