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년 만의 거래소 검사 추진 무산…내년에 재추진

입력: ‘19-12-03 15:08 / 수정: ‘19-1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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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거래소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다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검사를 하려면 사전 조사도 해야 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연내 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초 다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실무진과 협의를 끝내더라도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거래소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초부터 불거진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위와의 대립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4년 만인 올해 금융회사 업무 전반을 훑어보는 종합검사를 재개했지만, 금융위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의 거래소 검사도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었다.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그간 전산 사고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사전에 준비된 포괄 검사는 아니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시장 개설 및 운영, 각종 지수 개발 및 산출, 기업 상장 및 퇴출, 시장 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인만큼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져 우선 순위가 밀리는 분위기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거래소 검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이 준비되면 언제든 협의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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