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WTO협상 특혜 포기에 쐐기 박아

트럼프 압박에 中·홍콩 등 25개국 빠져
관세·보조금 현재 수준 유지 어려울 듯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국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이어 쐐기를 박은 셈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제외 조치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선진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특히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선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5일 WTO 협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이 선진국급이라는 것이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개도국 지위 제외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도국 특혜를 언급해 왔지만,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들어가면 관세·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우리 정부 결정을 두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농연 관계자는 “향후 관세 감축폭 확대와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통상환경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 지원,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WTO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해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의무사항을 요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한미 농업 분야에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