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호재 타고 뛴 수용성… ‘총선 전 투기잡기’ 칼 빼든 정부

수원·용인·성남 조정대상 추가 지정
입력: ‘20-02-13 18:00 / 수정: ‘20-02-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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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신분당선 연장·재개발 영향
‘안정세’ 경기 북부 달리 남부권 집값 급등
정부 “올해 6.32% 뛴 수원 팔달에 특사경”
“수요 못잡아” “양도세 부담” 전망 엇갈려
또 다른 지역으로 유동자금 몰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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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비롯해 경기 남부에 부동산 규제의 칼을 들이민 것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에 쏠리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이들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수원의 경우 일주일 만에 가격이 2%나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과 용인, 성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의 주요 타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대 상승률을 보인 수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는 올해 누계 상승률이 6.32%나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이상 거래나 투기 세력의 유입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원시와 용인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각각 2.04%, 0.73%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올랐다. 반면 경기 고양(0.05%)과 남양주(0.15%) 등 경기 북부권의 도시들은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남부는 오히려 더 들썩이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빨리 잡는 게 현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용성의 가격 급등 원인을 풍선효과 외에도 정부의 개발 정책과 재개발 사업 영향으로 본다. 분당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분당선 판교~호매실 연장을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교통 호재가 널렸다”면서 “서울 부동산 투자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그 지역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수원 팔달·장안구 일대와 성남 수정·중원구(구 성남시가지) 등은 도심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수용성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효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지역을 조정지역 규제로 잡았던 적이 별로 없다”며 “서울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라 대출 규제가 더 세지만 9억원 이하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용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면 다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수용성에서 집을 또 살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생긴다”며 투기 심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용성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늘려도, 결국 갭(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이 적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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