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탓 아니라는 금융위

“사기는 늘 일어나는 것…사모펀드 규제 강화 석기시대 비유”
입력: ‘20-02-14 17:54 / 수정: ‘20-0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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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사기라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 브리핑에서 근본적 투자자 보호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형법상의 사기를 막기 위해 완벽하게 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의 철학이 중요하다”며 “청동기를 발명했는데 청동기가 살인과 상해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는 계속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입게된 금융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비유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번 라임 사태를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금융위는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같은 마인드로 자본시장을 바라보면 안된다”며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와 이를 통해 모험자본이 공급되는 순기능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실태점검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당해 회사의 영업 비밀과 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금융산업 정책을 우선시하는 태도란 평가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는 규제 개혁은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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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준(오른쪽)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2019년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금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날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음달 중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을 거쳐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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