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민생 대책… 현장선 볼멘소리
“저신용자에겐 저리 대출도 그림의 떡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 분통
현금 푸는 美·日은 재난소득 추진하는데
文이 주문한 ‘창조적 발상’과도 거리 멀어
홍남기 “2차 추경 논의될 것” 공식 시사
전문가 “신용등급평가 개선 등 조치 절실”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지만 저신용자인 제가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부산에서 카페를 하는 42세 황모씨)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는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와 전 금융권의 기존 대출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 패키지로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걸맞은 창조적 발상과 정책적 상상력을 주문한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가 초점을 맞춘 건 지원 자금이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도록 한 것이다. 앞서 발표된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현재도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12조원 규모의 연 1.5%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을 결정하면서 3조 5000억원(29.2%)은 시중은행이 취급하도록 했다. 대출 창구를 늘려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 금융권이 기존 대출 원금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해 주고, 이자 납입도 미뤄 주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신용자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들도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가 추가되고,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 5조 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증유의 위기인 지금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건 옳은 방향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만큼 이번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특히 어려움이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서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에도 기존 대출자나 저신용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박한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과감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할 것”이라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이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건 처음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