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발 도산 방지

文 “기업 지킨다”… 대기업에도 ‘안전망’
증시 부양 위해 ISA 투자에 주식도 허용
주부·은퇴자도 가입할수 있게 규제 완화
재난수당 도입 여부 3차회의서 결정될 듯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많은 100조원+α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코로나발(發) 경제 피해가 관광과 서비스업을 넘어 수출·제조업,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자 기업 도산을 막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대응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α 규모의 자금지원책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 발표한 50조원+α보다 규모를 두 배로 키운 것이다.

정부는 먼저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29조 2000억원) 외에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29조 1000억원 규모의 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추가해 총 58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항공·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도 자금난을 겪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증시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자금을 4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증시 안정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뿐 아니라 은퇴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으로 제한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도 포함했다.정부는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필요한 협의와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된 재난기본소득(수당)의 경우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부양) 효과와 운영 방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