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Q&A
직접대출 시범 실시… 한도는 1000만원대리대출 1~2개월 소요·최대 7000만원
준비서류도 대리 5개, 직접 대출은 9개
시중은행서도 年1.5% 금리로 대출 가능
-자금 신청 절차는.
“먼저 소상공인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소상공인공단이 공급하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리 대출’이다. 대리 대출은 소상공인공단→지신보→은행의 3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공단이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직접 대출’을 지난 25일부터 시범 실시했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취급한다. 직접 대출은 평균 3일, 최대 5일 이내에 실행된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리 대출은 7000만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5년간 빌릴 수 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직접 대출은 1000만원이 한도인데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와 상환 방식 등은 대리 대출과 같다.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영안정자금뿐인가.
“아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다음달 초부턴 시중은행에서도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경영안정자금보다 평균 2.3% 포인트 높지만, 그 차이를 정부가 보전(이차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같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재원도 경영안정자금(2조 7000억원)보다 많은 3조 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1~3등급은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 단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낮다. 기업은행도 경영안정자금과 비슷한 금리(변동금리)의 ‘초저금리대출’ 프로그램(5조 8000억원)을 운영 중이며 4~6등급 중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며 3년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때 준비서류는.
“대리 대출은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코로나19로 매출액 10% 감소 증빙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5가지가 필요하다. 직접 대출은 추가로 ▲납세 증명(국세·지방세) ▲사업자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신한·하나·경남·기업·대구·국민·우리은행) 등 4가지가 더 필요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3-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