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1조 푼다…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입력: ‘20-03-30 14:50 / 수정: ‘20-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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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정부 7.1조·지방정부 2조 분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 모두 9조 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 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 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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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2020.3.30
xyz@yna.co.kr 연합뉴스
다음달 ‘원포인트 추경’ 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7조 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면서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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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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