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 긁어모았다더니… ‘원래 있던’ 일자리 대책

경제 중대본 고용정책 뜯어보니
입력: ‘20-05-14 22:24 / 수정: ‘20-05-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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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공무원 채용 예정됐던 인원
이미 선발됐거나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
“숫자 맞추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
원격 훈련·교육생 약정 채용 등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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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과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밝힌 건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를 싹싹 긁어모아 취약계층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예정됐던 채용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재탕’ 성격이 강한 데다 결국 혈세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94만 500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나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일자리다.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실제 사업에 참가 중인 사람은 33만 3000명(35.2%)에 불과하다.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선발이 됐음에도 휴직 중이거나 선발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휴직 중인 사람은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온라인 활동으로 전환해 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선발 인원도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앞당겨 가급적 다음달에 완료할 방침이다. 직접 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은 이달과 다음달에 2500명씩 채용 일정이 잡혔다.

미뤄졌던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이 재개되면서 2분기까지 6000명, 3분기 1만 7000명, 4분기 2만 5000명 등 총 4만 8000명을 새로 뽑는다. 코레일(850명)과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수자원공사(240명), 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은 5~6월에 채용 공고를 낸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2만 7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 공시족과 청년층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공공·청년 분야 단기 일자리(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등) 55만개는 다음주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나온다. 소요 재원 3조 5000억원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는다.

이날 발표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공급’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확정됐거나 기존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을 한데 모아 얽은 것이라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미 직접 일자리사업에 선발(77만 8000명)됐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1만 3000명), 공공기관(6000명)까지 포함시켜 숫자를 부풀린 측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면서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원격의료와 핀테크 등 언택트(비대면)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를 위해선 원격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공기업 차원에서 교육생 약정채용을 확대하는 등 창의적인 청년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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