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방점… 포스트 코로나 대응

文 “재정이 경제 위기 치료제이자 백신”
3차 추경으로 고용·한국판 뉴딜 속도전
50조 수준 땐 국가채무비율 45% 넘어
丁 총리 “내년 코로나 극복 중요한 한 해”
예산 규모 두 자릿수 늘려 560조 웃돌 듯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이어 내년 예산 편성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진행될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재정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형 뉴딜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확장적 재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욱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 예산에 대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운용 방향을 ‘확장적 재정’으로 잡은 것은 빠른 경제 회복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가장 효율적인 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교역 감소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되는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경 규모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11조 7000억원)와 2차(12조 2000억원)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규모의 3차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기관들이 과감한 재정 조치를 권고하는 만큼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 규모도 이전의 예산 증가율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5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려는 분야는 한국형 뉴딜과 고용 지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산업이 언택트(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또 지난 20일에는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 마련과 고용 유지 지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차 추경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확정하면 올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