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최후통첩도 무시… 한국, WTO 제소 절차 밟을 듯

입력: ‘20-05-31 23:50 / 수정: ‘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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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월 31일까지 공식 답변 안 해

韓, WTO에 1심 재판 요청 가능성
산업부 “상황 종합해 대응”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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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5.4
AP 연합뉴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최후통첩에 대해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에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31일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으며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측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5월 말까지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사유인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모두 해소했으므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본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일본 정부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관리는 (일본)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국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국 정책 기조에 발맞춰 수출규제 이슈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실제로 일본은 끝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시나리오’라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답변을 내놨더라도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명분상으론 3가지 사유를 내걸었지만 이번 수출규제가 시작된 진짜 원인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 입장에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침묵을 선택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우리 정부가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면 본격 절차에 들어간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지만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지소미아는 미국 요구로 만들어진 체제인 만큼 중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산업부는 대화 채널을 열어 놓는 등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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