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슬픈 사연 속출…대출 규제에 발 동동

입력: ‘20-06-29 10:33 / 수정: ‘20-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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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포와 파주 추가 규제 및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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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1주택자인데 주택처분 미서약하고 청약 당첨됐어요. 계약금 약 4000만원까지 다 냈는데 6·17규제 터지더니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 0이랍니다. 일단 당첨되면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란 조건때문에 한 정당한 당첨계약이 정부 한마디때문에 휴지조각 됐어요. 법을 어긴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정부는 범죄자 취급하고 내 재산 4000만원은 박탈하는지 가슴아파 잠한숨 못잤어요.”

“당장 2주 뒤에 이사인데 이사 3주 전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40%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남은 2주 안에 나머지 30%는 현금이나 다른 대출로 메꿔야 하는데 30%가 2억입니다. 2억.”

“청약당첨은 죽어라 안돼서 분양권 계약했는데 계약금 5000만원 날리게 생겼네요. 다음주에 중도금 납부해야 되는데 애둘 데리고 월세 들어갸야 할 상황이네요. 일주일째 잠도 못자고 돈없어 서럽네요. 앞에 깜깜하네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대출 30%를 구하지 못한 내 자신이 처량하고 또 우리가 뽑아준 권력의 손에 나와 내자식이 베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깟돈 없어도 살았습니다. 더 많은 정책으로 더많은 피해자를 만드세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낮아지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28일 국토교통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이례적으로 수백개의 댓글이 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실수요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같은 보도자료 안에 규제지역 현황이 다르게 묶인 것을 비롯해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세청, 세무사도 어리둥절한 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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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KBS 1TV에 출연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다음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주민은 “이미 올라버린 가격으로 무주택자까지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실소유자는 정말로 내집장만 힘들어진다”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저축을 통해 내집가격의 60%를 갖추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이 없다면 현금부자는 전세낀 갭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어 ‘무늬만 집값안정화 대책이지, 실제로는 위장된 세수확보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편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집값 과열지역의 추가규제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최고 4%까지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6·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르면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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