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장기임대 주택도 종부세 낸다…‘꼼수’에 철퇴

입력: ‘20-06-30 16:22 / 수정: ‘20-06-30 16:36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8월부터 양도시 10% 추가 세율도 적용

확대보기
▲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법인 명의 주택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제재하는 신호탄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주택을 나눠 보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것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다만 앞서 발표된 관리방안에서 예고했던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