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팔라던 노영민도, 먼저 판다던 은성수도 다주택… 고위직의 역행

입력: ‘20-07-01 22:18 / 수정: ‘20-07-02 03:11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솔선수범’ 공염불 그친 장차관들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되레 3채로
윤종인 차관도 분양권 취득 2주택으로
유명희·김양수·정무경은 1채 팔았지만
‘똘똘한’ 강남 집 놔둔 채 지방주택만 처분
김희경 무주택·윤석열 1주택 ‘모범 사례’
확대보기
▲ 부동산 대책 결정 라인 중 강남3구 다주택 소유자 현황
‘살지 않는 집은 팔고, 실거주할 한 채만 남겨라.’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에 담긴 철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강한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의 권고는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되레 주택을 더 매입한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행정부 내 차관급(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30.7%에서 23.2%로 7.5%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집을 팔라”고 했던 노 비서실장과 홍 부총리조차 1일까지 본인 명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이다. 노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아파트를 보유했고,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의 경우 분양권은 전매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비서실장에게도 집을 팔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집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여전히 다주택자다. 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와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세종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은 위원장의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30일까지 매물로 전산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매물로 내놨고 2월까지 전산 등록된 것을 확인했는데 3월 이후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으로 너무 바빠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 최근 다시 매물로 등록했다”면서 “공무원 가족이 그 집에 세 들어 사는데 ‘내년 10월까지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 지난 5월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저도 너무 팔고 싶은 마음이라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달까지도 5억 5000만원 안팎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

한 채만 남기고 집을 처분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무작정 박수를 보내 주기는 어렵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똘똘한 주택’은 놔둔 채 돈이 덜 되는 지방 부동산 위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4억 2500만원에 팔았지만 대신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인근에 전세를 얻었다. 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를 3억 9800만원에 판 대신 서울 용산구 아파트(16억원·KB부동산 시세 기준)를 남겼다. 정무경 조달청장도 세종시의 아파트를 1억 4200만원에 팔았지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26억 5000만원)는 여전히 보유 중이다.

정부 정책에 역행해 오히려 다주택자가 된 공직자도 있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받으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함께 분양권을 갖게 됐다.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원래 서초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채를 갖고 있었지만 영등포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 등록해 3주택자가 됐다.

물론 서울 ‘노른자’ 위치의 주택을 판 모범 사례도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를 올해 초 팔았고, 앞서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도 매각했다. 대신 이촌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씩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종락의 기업인맥 대해부+
  • (94) 경영진 교체 등 승부수 띄운 넥슨,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낼까
    넥슨 일본 마호니·국내 이정헌 대표 체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경영진 대폭 교체‘괴짜’ 허민 고문, ‘구원투수’로 영입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넥슨은 단순 명료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이 2조 529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커졌지만 국내 대기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없다는 뜻이다.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
  • (93) ‘승부사’ 넥슨 김정주, 매각논란 딛고 제2도약 이뤄낼까
    김정주 대표, 한국 PC온라인게임 개척자지난해 매출 2조 5296억원, 최대실적기록올해초 매각 시도 불발 뒤 조직안정이 과제 김정주(51) 대표는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이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대표이사다. 게임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넥슨을 창업해 글로벌 게임업계로 키우는 등 한국 PC온라인게임을 개척했다.김 대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까지 잘한 ‘엄친아’다
  • (92) 글로벌 빅마켓에서 승부거는 넷마블 경영진들
    권영식 대표, 방준혁 의장과 21년째 동고동락 이승원 부사장, 글로벌실장으로 해외사업전담백영훈 부사장, 일본시장 성공의 1등공신넷마블 고속 성장의 비결은 장르를 불문한 우수한 개발력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준혁(51) 의장을 비롯한 넷마블의 주요 경영 리더 및 개발자회사들은 국내 모바일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