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이 쏘아 올린 ‘투트랙 감사’… 文정부 탈원전 근간 흔드나

입력: ‘20-08-02 22:00 / 수정: ‘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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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전반 감사 착수

최상위 법정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정책
하위계획인 8차 전력계획에 입각해 수립
통합당 정갑윤 前의원 “절차상 하자 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계기로 감사 아니다”

탈원전 정책 ‘위법’ 판단 땐 줄소송 예고
백운규 “감사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한수원도 “친원전 측 주장 그대로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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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데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최 원장은 지난 3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이 위법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고, 월성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다 파헤쳐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 감사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친(親)원전 측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이르면 이달 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낼 경우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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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중 먼저 들여다본 건 지난해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3차 계획에선 원전·석탄·석유 에너지원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신규 원전 건설은 더이상 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3차 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차 에기본이 하위 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발표)에 입각해 만들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한무경 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3차 에기본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수립된 것으로 보고 이들 정책으로 감사 대상을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내용을 담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감사는 정 전 의원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지 월성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착수하게 된 건 아니다”라며 “관계자들에게 탈원전 정책 과정에 대한 질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감사는 아직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선 감사원이 친원전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무궁한 산업 기회 등을 보지 않는다”며 “독립기구인 감사원은 중립성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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