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국회 본회의장만 서울 남겨두면 합헌”

입력: ‘20-08-05 15:55 / 수정: ‘20-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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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세종시 수도 완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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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신도시인 소담동에 아파트들이 빼곡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내돠 국회 등을 통째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뒤 한 채에 1억원 넘게 급등하며 부동산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세종시 제공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결을 뒤집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 이전을 제안했다.

민 전 의원은 5일 ‘피렌체의 식탁’ 칼럼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거나 단계적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건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국회는 본회의 선서로 임기를 시작하고, 본회의 표결로 각종 법안, 예산안, 인사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주관하는 국회의장의 집무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아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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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을 바라보는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보지 현황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청사를 비롯한 전경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이춘희 세종시장. 2020.7.31 연합뉴스
특히 2032년이 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2022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발효시점을 2032년으로 하면 순차개헌으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으로 인구, 경제력 등 국가자원이 집중돼왔고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그 집중도는 70~80% 정도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신행정수도로 완성되어 서울 주재 외교공관까지 이전하더라도 지방의 축소와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의 절반을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지나치게 분산적인 데다 거주인구나 민간기업 유치가 충분치 않아서 제대로 된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서울과 6개 광역도시의 대학을 지방거점도시로 이전하되 대학과 공기업을 묶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학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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