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늘려도...지자체는 시큰둥

입력: ‘20-09-15 17:24 / 수정: ‘20-09-15 17:24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 최대 30%
도정법 개정안 24일 시행...부산시만 고시 개정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 수익성 줄어들어 난항

확대보기
▲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올렸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큰둥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로 지금도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지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아직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기존 5~12%를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서 10%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를 20%까지 올리고 재량으로 10%를 추가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 입장에선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챙길 몫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선 임대의무비율을 최대 한도로 높여서 득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민금융주치의, 이원장이 간다+
  • (4)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신용회복 수기공모전 당선작중 자영업 실패의 어려움을 담은「‘희망’이라는 값진 선물」로 신용회복의 작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나리(가명)씨 부부는 지난 1997년 IMF경제위기 때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퇴직금으로 중식당을 시작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나리씨
  • (3)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내 손안의 서민금융’
    필자는 지난 달에 온라인 생중계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학생 서포터즈’와 만났다. 대학생 15명과 랜선으로 소통하며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는 맞춤대출서비스 화상 간담회를 열어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6월 개최한 ‘유튜브 랜선 워크숍’에
  • (2) 그 청년이 10년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았더라면…
    지난 7월 목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에서 한 30대 청년을 만났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64명의 고객을 직접 상담해온 필자에게 젊은 시절 내내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은 청년의 사연은 지금도 안타까운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다.그의 사연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
  • 서울biz CI
    •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  대표전화 : (02) 2000-9000
    •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