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만건…복지·고용부 투톱

입력: ‘20-09-18 12:47 / 수정: ‘20-09-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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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862억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어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과오수납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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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8년 3만 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 8097건으로 급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 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덩달아 2017년 30억, 2018년 20억 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룬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가운데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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