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적폐’ 지목당한 조세연 “가능한 최신 자료 인용한 것”

입력: ‘20-09-18 16:48 / 수정: ‘20-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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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인근지역 매출감소 등 역효과” 보고서 작성자
“정치적 의도 없었고, 오해 불식시키려해도 전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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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실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지사측에서 문제삼은 2018년까지의 자료만 분석한 것은 이후 자료를 구할수 없기 때문이며 이같은 입장은 보고서에도 명시했다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관련 데이터가 2018년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2018년 데이터가 올 상반기에 나와서 가장 최신자료로 인용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했고, 오해를 불식시키려 해도 전달이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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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요약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경기도측 “조세연, 지역화폐 발행액 미미한 시기 인용해 왜곡” 비판

송 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화폐가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발행비용과 보조금 지급 비용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조세연의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면서 “일반적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도 “조세연은 2018년까지 자료로 연구를 끝냈다”며 “이 연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연구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대응을 자제하면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은 “일부 매체에서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자들이 자기 멋대로 쓴 것”이라 말했다. 조세연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애초에 언론 공개용은 아니었다”면서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사의 발언에 일일히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역화폐 확대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일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전문엔 “데이터 한계 있어 추가적 분석 진행할 것.. 확대해석 경계” 명시

송 위원이 2018년까지의 자료로 연구를 끝낸 것에 대한 해명은 조세연이 지난 15일 배포한 보고서 요약본에는 없지만 보고서 전문에는 나와있다. 송 위원은 보고서에서 “2019년 이후에는 지역화폐 발행액 증가, 모바일형, 카드형으로의 진화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데이터상의 한계로 2019년, 2020년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되면 추가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결론 부분에서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최근 정부가 시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연결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 “정치하는 국책연구기관 청산할 적폐” 연일 비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를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뿐”이라며 “조세연의 연구보고서는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고 비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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